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소셜미디어 글과 생중계 횟수 줄이는 대통령, 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28%252FA0003262538_T.jpg&w=3840&q=75)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소셜미디어 글과 생중계 횟수 줄이는 대통령, 왜...
정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배임죄 폐지는 당초 법무부가 현행법 을 유지·보완하는 안과 폐지 후 대체... 제로인 노인 의 기초연금 액이 똑같다"며 하후상박 방식을 제안했고, 정은경도 6월 11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저소득 직역 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도록… 기초연금법 개정 추진
현행법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 기초연금 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직역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백선희, "직역 연금 사각지대 해소 법안 추진"
직역 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현재 기초연금 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지만, 공무원·군인·사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인정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유공자 간 수당 유형 등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을 달리하여 국가수호 공헌ᆞ명예를 인정받지 못하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의 수당 및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ᆞ보장하고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ᆞ급여를 원칙적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국가에 공헌하거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급여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제2조제4호에 후단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ᆞ급여의 경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 따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 이에 따른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