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91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2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918철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차명거래로 얻은 이익,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보상을 받아 취한 이익,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열거형으로 중대범죄를 규정하는 현행법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함

홍익표의원등18인2021-03-19
2107569대안반영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권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을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등10인2021-01-2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