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19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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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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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0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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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ᆞ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함 -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음 - 몰수의 부가형적 성격으로 인하여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몰수추징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혜련의원등11인2021-03-30
2107311대안반영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별도의 법률 개정 전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됨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가는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준식을 사용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높이고 있음
조응천의원등10인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