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호남 반도체’ 정쟁 대상 되나…국힘, 이재용·최태원 청문회 추진
국회법 에 따르면 일반 현안에 대한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불발된다. 반면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이재용·최태원 부르자" 국힘 청문회 카드…국감 증인 신청도 검토
혹 민주당이 응하지 않더라도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 측 판단이다. 국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일반 현안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산자위에서 다수를 차지한...
국힘 김성원 “이재용·최태원 청문회 추진…‘호남 반도체’ 압력 여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국회법 에는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메가특구특별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함 - 내실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 소관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소관 위원회가 바로 법률안을 심사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실제로 협의를 거치는 사례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협의를 거친 법률안의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협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가 종료된 직후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표결에 임하는 의원들이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음 -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등에서 심사 완료한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의 수정내용을 숙지한 후 전문적이고 진지한 토론 후에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의 축조심사ᆞ찬반토론 및 표결을 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위원회의 축조심사ᆞ찬반토론 및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안건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 - 무기명투표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