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189상임위 심의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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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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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88상임위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08-28
2107172상임위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흠의원 등 14인2021-01-05
2104161공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의 결정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0-09-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193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사업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방사능 농도 검사 및 기준치를 넘는 농?수산물을 국가가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에 이를 위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0인2021-03-29
2119257상임위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 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되어 발전량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량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가동 시의 평균 발전량을 적용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