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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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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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 폭염 등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 기후 감사'의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081620498990.jpg&w=3840&q=75)
[전문가 기고] 폭염 등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 기후 감사'의 필요...
국제최고감사기구(INTOSAI) 환경감사 작업그룹(WGEA)이 2010년 기후변화 감사 지침을 처음 내놓았지만 결정적... 활동에서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복구 힘 보탠 의용소방대… 무의도 침수시설 정상화 지원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뿐 아니라 태풍과...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로 대형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대응만으로는 신속한 복구에...
AI· 기후 ·인구 변화 속 공공기관 …"기능·거버넌스 재설계 필요"
관한 법률 ' 개정안 대표발의를 계기로 공운위와 주무부처, 공공기관 간 책임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규 의원은 "20년 가까이 운영 된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개선해 기술 기반 창업과 지방 이전 등 변화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RE100에 참여한 기업이 전무한 실정임 -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전기ᆞ수도ᆞ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ᆞ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ᆞ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