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185상임위 심의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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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2상임위 심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관련 지원책과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2인2026-07-10
2218156상임위 심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의원 등 15인2026-04-07
2217286상임위 심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2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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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437공포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원자력 관련 기술ᆞ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운천의원 등 14인2020-10-07
2109108공포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성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중 삼중수소가 검출된 바 있음 - 현행법 상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음 - 이에 원자력안전위원장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 현행법에 명시된 부적합사항 보고 조항에 안전관련설비 및 사고관리계획서상의 사고관리설비로 인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환경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준호의원등14인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