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의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악취정밀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각각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신고대상인 악취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분류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 개선권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적용 법률에 대한 혼란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상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 대상에서 가축분뇨 배출ᆞ처리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축산 시설의 악취 처벌기준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필요 조치 의무 외에도 가동 이후 악취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중요함 -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 중에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해로운 휘발성유기화합물(유증기)에 대하여 현행법에는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 - 회수된 유증기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입법의 미비로 지적되고 있음 -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 이외에 ‘처리’를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