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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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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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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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 가업상속공제 배제? 법조계도 '우려'
지역 중소병원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한 진료체계는 병원 건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진과 간호인력, 검사·수술 시스템, 환자 와 지역 의료기관 사이의 연계체계가 오랜 기간 축적돼 하나의 의료 인프라를...
가업상속공제서 빠진 병원계…"소아·분만 필수의료 승계 막는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이번...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가업을...
![[원격의료] ⑤ 주도권은 ' 환자 데이터'···비대면진료 ' 환자 묶기' 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56675_461303_134_v150.jpg&w=3840&q=75)
[원격의료] ⑤ 주도권은 ' 환자 데이터'···비대면진료 ' 환자 묶기' 경...
29일 여성경제신문 기획 '원격의료' 취재를 종합하면 개정 의료법 은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대면진료 기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하여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음 -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ᆞ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