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제개편안이 바꾼 가업 승계 , 지금 준비해야 할 것
반면 1,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공 제한 도 확대의 혜택은 30년을 넘긴 장수기업에 집중된다. 30년 경영 기업의 한도는 600억원으로 현행과 같다.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와 납부유예 제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대상업종과...
상위 대기업· 가업 상속 감면 급증에 국세감면액 '사상 최대' 76조원
조세 지출도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가업 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은 5410억원으로 전년(2292억원) 대비 136.0% 증가해 10년 전(2015년 344억원)보다 약 15.7배 늘어났다. 생전 승계 를 지원하는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
![[중소기업 프리즘] 가업 승계 ,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주목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biz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14661_77486_5813_v150.jpg&w=3840&q=75)
[중소기업 프리즘] 가업 승계 ,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주목해야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18조의2 가업 상속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증여세 과세 특례 로 세 부담을 덜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들어오면 승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세금과 유류분은 별개의 문제다. 끝으로 상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사후상속을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지원범위가 작아 제도 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가업의 영속성 유지 및 경제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공제 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이전한 날부터 10년간 해당 도시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토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 -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중소도시로의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