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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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3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갈피 못 잡는 농지제도…민원성 규제 해결 급급
전략회의에서 농 식품부 는 햇빛소득마을이 농 식품부 장관 과 협의를 거쳐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벌이는 경우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걸로 간주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농 식품부 는 농업진흥지역 은 재생에너지지구로...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은 먼저, 실효성 있는 조사가...
농지 전수조사 근거 마련…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또한, 농지 처분명령이 의무화되고 농 식품부 장관 의 직접 처분명령권이 신설되는 등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후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유휴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의 활용과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ᆞ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요건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추가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농촌특화지구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의 효율적 이용ᆞ관리를 위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농지 등 출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의 집단화 정도, 토지적성평가등급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에서 녹지지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제외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