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17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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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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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115상임위 심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진흥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
강유정의원 등 32인2024-06-28
2111663공포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도록 하며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1-07-22
2110836대안반영폐기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함
김승수의원등12인2021-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663공포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도록 하며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1-07-22
2110340대안반영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삶의 질, 사회적 성격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김예지의원등10인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