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175상임위 심의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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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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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63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점자 표시 관련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적 지원 외 기술적ᆞ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며,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6-24
2218291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과다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사항은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0인2026-04-13
2126357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 시대를 맞아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0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943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의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1인2022-08-22
2108854대안반영폐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생명,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1인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