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174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7-24
22194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6-23
221652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46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대표의 정의, 선출절차, 대표권 행사, 의무 및 임기 등을 법률에 규율함 -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류호정의원 등 10인2023-03-07
210720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3인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