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 관련법은 기부를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기부통제법」에서 출발하여 2006년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현행법도 온라인을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와 해피빈·희망해 등 모집자의 모집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등 기부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기부금품 모집단체들로부터 복잡한 등록절차와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부 단체들의 기부금품 유용과 불투명한 운영·관리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대한 투명성 관리를 정부중심에서 기부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려는 것임 - 모집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모집에 필요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모집중개자로 규정하고, 모집중개자의 의무를 규정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만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시의성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함 - 기부금품의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높이고,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과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게 함 - 이 법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과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을 함께 사용한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기부금품에 대한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수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장?현금 모금도 즉석에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익명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 회계부정, 자금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부금품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세청에 관련 단체의 세무조사를 의뢰함 -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미사용시 전년도 모금액의 △10%룰 감축한 액수를 당해연도 모금 최고액으로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여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또한 처벌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 체계를 개편함 - 기부금품 모집ᆞ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함 -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등록청의 검사 범위를 현행 모집ᆞ접수 행위에서 사용행위까지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모집ᆞ사용에 관한 사항의 공개를 요청하면 모집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모집자가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