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불법사용은 타 교통수단과 달리 도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전거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또한 타 교통수단과 같이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함 - 자동차등 불법사용 항목에 자전거를 추가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전거를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자전거 불법 사용 및 도난을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차도에는 건설기계 등도 통행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자동차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규정은 그 범위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에만 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대상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운전자로 확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