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ᆞ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수탁ᆞ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화와 재산축적 증가에 따라 종합 재산관리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채무, 담보권 등으로 확대하고, 비금융 전문기관에 신탁 업무 일부 위탁을 허용하며,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여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혁신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과 부동산 신탁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 종합 재산관리 수단이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함 -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비금전 재산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채무, 담보권 등까지 확대하고,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를 위해 발행ᆞ판매ᆞ운용 등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 - 신탁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비금융 전문기관에 신탁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 - 신탁업자의 적정성 확인 의무, 전문기관의 계약체결 권유 시 행위 규제, 신탁업자의 점검 및 조치 의무, 금융위원회의 위탁계약 취소ᆞ변경 명령권 등을 규율함 -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위탁자도 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지위를 갖도록 책임을 강화함 -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하여 수시공시, 신탁보고서의 작성ᆞ제출 및 공시, 수익자집회의 구성ᆞ운영 및 투자설명서 작성ᆞ제공 등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고,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하여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자동승계하고, 주택의 공실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배우자의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빈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함 -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함 -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도입,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전용계좌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