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구전략위원회, 달라질 이름만큼 결과도 달라야 [기자수첩-정책경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8%252Fnews_1786025127_1675650_m_1.jpg&w=3840&q=75)
인구전략위원회, 달라질 이름만큼 결과도 달라야 [기자수첩-정책경제]
9월 10일 시행되는 인구전략 기본법 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정책... 위원회에는 사전협의와 평가 권한도 부여됐지만 관건은 이를 실제 사업 조정과 예산 재배분으로 연결하느냐다....
![[단독] 태어나면 3560만원… ‘아동 기본 소득’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06%252FSSC_20260806000243_O2.jpg.webp&w=3840&q=75)
[단독] 태어나면 3560만원… ‘아동 기본 소득’ 추진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 통합하려면 관련 법률과 예산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안 편성 과정에서 통합 여부와 지급 구조를 검토해...
![[단독]첫만남·부모급여·아동수당 통합…‘아동 기본 소득’ 형태 검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05%252FSSC_20260805175006_O2.jpg.webp&w=3840&q=75)
[단독]첫만남·부모급여·아동수당 통합…‘아동 기본 소득’ 형태 검토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 통합하려면 관련 법률과 예산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안 편성 과정에서 통합 여부와 지급 구조를 검토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녀의 임신ᆞ출산ᆞ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출산 시대에 타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아동 양육에 필요한 첫만남이용권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임 -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ᆞ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급하고 있음 - 저출산 현상 심화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물가 상승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300만 원으로 늘리고,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첫출산에 대해 가족구성원이 느끼는 사회통념을 고려해 ‘이용권’을 ‘축하권’으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