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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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그룹 “격의 없는 소통·다양성·유연함으로 만들어내는 창의...
산업 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중대 재해 처벌법 주석서를 집필하는 등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은 의무교육 사항이 아니다. 기업 문화나 근로자들의 인식을...
![[세미콜론] 세무서장님들 왜 이러십니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8%252F44070_70516_1954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세무서장님들 왜 이러십니까?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질, 성희롱 , 금품수수 등 문제는 쉼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직원간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산재 사각지대,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보다
" 최윤정 산업재해 로써 직장 내 성희롱 >(2019) 산재 보험 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가 걱정 없이 치료를... 우리에게는 산재 신청과 승인에 이르는 과정,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직종· 산업 의 특성과 가정 내의 역할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재보험제도는 재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통해 생활상의 손실을 최소로 해주는 동시에 재해자의 직업복귀를 아울러 지향하고 있음 - 우리나라 재해자의 직장복귀율은 41%대로 독일(74%), 호주(79%), 뉴질랜드(77%), 미국(85%), 캐나다(70%)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임 - 산재보험 선진국은 재해자의 직장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직복귀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에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ᆞ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 계획 수립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인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그 판단에 대한 불복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명시적인 불이익 외의 전보ᆞ전직 등의 조치를 불이익한 처우로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음 - 이에 불이익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