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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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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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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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10월 1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418_112872_5822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12일
가장 중요한 역할 "이라며 "유관 기관 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라매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협진을 바탕으로 신체 내·외상을 동반한...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1055608_221758.png&w=3840&q=75)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오토바이) 전문 교육 기관 인 '하남 배민라이더스쿨'의 운영에 들어갔다. 하남 배민라이더스쿨은 2022년부터... 우버의 글로벌 기술력과 자본을 배민의 '배민 2.0' 생태계에 이식하는 역할 역시 중요한 숙제로 여겨진다....
“AI 위로가 사람 대신 못해”…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발...
보건 복지 부(장관 정은경)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최준호)가 지난 8일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 등 전문기관 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했다. ◆청소년 51.7% ‘AI에 의존적’… 아동 ·청소년· 보호 자 지침 별도 마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명확히 하고, 설치ᆞ운영 실태 평가와 필요시 확충 또는 개선 조치를 권고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업무 역량을 제고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 및 시설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학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시ᆞ군ᆞ구 통합 설치운영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시ᆞ군ᆞ구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이 가정복귀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사람에게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ᆞ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친족으로 명확히 하고, 가정위탁의 근거를 일원화하여 전문가정위탁 등을 포함한 가정위탁유형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