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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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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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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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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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문 역시 융합연구원을 설립해 반도체, 에너지 , 바이오 같은 국가 필수 분야부터 AI, 양자, 국방 같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가 있지만 한시적이죠.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 으로 뒷받침할 틀을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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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별로는 일반 회계 가 1942억 원 증가한 1조8978억 원, 특별회계 가 25억 원 감소한 1984억 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 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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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선 2025 회계 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 퇴비로 자원 화해 경종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비료 구입 부담을 완화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교육 사업을 특별회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그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정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때에 현행법의 특별회계에 따라 그 폐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ᆞ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ᆞ가스 기업들이 석유ᆞ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횡재세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