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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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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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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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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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생태...
따른 자원 소모 및 환경적 영향 증가 등으로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한 AI 차별과 불평등... 예를 들어, 많은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신설 특별회계 의 필요 재정인 1조...
에너지 이용합리화자금 변동금리 0.5%p 인하… 기계·부품 제조현장 설비...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을 근거로 하는 이번 지원 사업 은 사업 장당 최대 300억 원 이내에서 지침상 규정된 8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별...
발전사 통합 법안 누적 6건…9월 전기· 에너지 법률안 22건 발의
◆에특 회계 해체 및 기금 신설 구조 변경 재정 측면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특 회계 ) 해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에너지 정책 기능이 분산되면서 이를 정리하는 법안 2건이 한 세트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교육 사업을 특별회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그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정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때에 현행법의 특별회계에 따라 그 폐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ᆞ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ᆞ가스 기업들이 석유ᆞ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횡재세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