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편차를 보이는 학급 규모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ᆞ고시하고,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수를 최대 20명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의 경우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급 당 유아 수가 많은 경우 놀이관찰 등 실내 교육활동이나 체험활동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실 안에서의 효과적인 방역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교육감은 3년마다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예측통계, 교원수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 -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의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시설에 대한 전면적 차단이 이뤄지면서 공교육 또한 운영이 제한됨 - 비등교 기간 동안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등 원격 수업이 실시됨 - 온라인 등 원격 수업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수업 인정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존재함 - 이에 교육부는 감염병 등으로 교실수업이 곤란할 경우에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겠다고 밝힘 - 법령 근거가 미흡한 임의조치의 가능성이 잔재한 상황임 - 이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각 대학에서는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수업의 질은 낮아지고 학교 시설의 이용이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학생들은 등록금의 면제 또는 감액을 요구하고 있음 - 등록금의 면제ᆞ감액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도 등록금을 면제ᆞ감액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