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 기본수당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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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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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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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동서 손잡은 영·호남 농업경영인···"농촌소멸 해법 함께 찾자"
#'농촌소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 "농촌 주민 기본 소득 보장법 법제화" "농촌소멸 대응 국가책임 강화해야" 농업인에 '정주 직무 수당 ' 지급 청년농 후속 지원 필요성도 강조 기본 소득 국비 지원 확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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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첨단기술 활용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이나 아동 수당 지급연령 확대 등 취약계층과 골목상권을 위한...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인 "인수위 없이 공무원 TF 가동...군민 위한 '민생...
- 그렇다면 전임 행정이 홍보해 온 ' 농어촌 기본 소득(에너지 복지 체계)'의 재원과 운용 방식에는 어떤 모순이... 관(官)은 예산과 행정만 지원 하고, 축제가 주민 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형 콘텐츠로 체질을 개선하겠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 조손가족의 경우 복지서비스 이용이나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들의 특별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청년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됨 -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