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 기본수당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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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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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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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9월 4주
시간외근무 수당 예산이나 인력을 늘리지 않은 채 기록된 시간만 줄이도록 하는 것이 '공짜 노동'만 늘리는... 급경사로, 농어촌 등에는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단 우려를 제기함. 또 일부 119안전센터의 경우 차고지 셔터조차...
![[피플N이슈] 현수엽 복지부 차관 "아이맞이 지원 금 소급 적용, 올해 연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9%252F11%252F2609111259577870_768_tc.jpg&w=3840&q=75)
[피플N이슈] 현수엽 복지부 차관 "아이맞이 지원 금 소급 적용, 올해 연말...
태어난 후부터 12세까지 받는 아동 기본 수당 지원 도 확대된다. 현재는 월 10만원씩 받는데 내년부터는 첫째... 도시 지역은 인프라가 많은데 농어촌 지역은 인프라도 부족하고 어르신들도 띄엄띄엄 살다보니 이동도...

미래대응기금에 6兆 현금성 지원 포함 놓고 '공방'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현금성 지원 정책에 총 5조9827억8700만원 가량이 투입된다. 인구감소지역 35개 군 주민 들에 지역사랑상품권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 농어촌 기본 소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 조손가족의 경우 복지서비스 이용이나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들의 특별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청년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됨 -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