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154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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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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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177임기만료폐기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관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서 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있음 - 집행관제도가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윤경의원 등 10인2018-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732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임용은 학습능력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기존 관행을 그대로 흡수하는데 유리함 - 독립관청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균형감각, 인권의식, 공정성에 대한 감수성 등은 검증하기 어려운 방식임 - 검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는 2026년 이후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것에 맞춰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검사를 임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도록 함
이탄희의원등13인2020-12-18
2102855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전임자의 궐위가 있는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을 임기로 하는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유일함 - 보궐임명으로 직을 맡은 위원장이 연임하려는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2회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함 - 1년 미만의 기간을 임기로 보궐임명된 위원장의 연임의 경우 인사청문회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양정숙의원 등 11인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