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915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간호법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3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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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286공포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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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6상임위 심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선미의원 등 12인2024-06-28

2200708본회의 심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08인2024-06-20

유사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극심한 지역간 의료불균형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일부가 법령상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현황은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 임 -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총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지역은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의사가 없는 도서ᆞ산간ᆞ벽지에는 총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수행중임 - 국가와 시ᆞ도는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도서ᆞ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시ᆞ도가 도서ᆞ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 -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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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함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ᆞ출산ᆞ육아를 위한 휴가ᆞ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ᆞ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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