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152상임위 심의개정안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726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메라이용촬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음 - P2P나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들 사이에서 손쉽게 공유될 수 있음 - 일단 업로드가 완료되면 전파된 촬영물을 삭제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에 시달리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송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촬영대상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함 - 카메라이용촬영물의 전파를 방관하여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를 양산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피해자를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20-06-19
2115513상임위 심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이 될 수 없음 - 통신매체ᆞ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 전력은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