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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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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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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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 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중고 차 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신설(조특법 §108) ㅇ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국산차는 가로막고 수입차는 프리패스?… 중고 차 업계 ‘역차별’ 심화
7월 출시를 목표로 중고 차 사업을 추진하던 KG모빌리티는 현재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중기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 진출로 중소기업의 매출에...
'가격대비 성능이…' 케이카는 왜 아무도 안 타려 할까
SK렌터카 측은 “(B2C 자동차 판매 사업은)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SK렌터카 역시 추후 시장 에 진출하려 할 때 사업조정 단계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영세하여 소비자가 가격 정보 등 투명한 거래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음 -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고지사항 미준수자에게 3배의 손해배상책임 부과, 허위 매물 제공자에 대한 공표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도입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법에 명시된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보증을 하여야 함 - 자동차매매 계약의 해제 사유에 차량의 구조변경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매매업의 투명한 거래구조 확립과 매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매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고자동차 매수인은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침수의 경우에는 부식 등의 문제가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매계약 해제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 침수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허위매물 광고 및 (판매후)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 재원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상품의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하려는 것임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천재지변ᆞ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함 - 매수인은 침수 사실이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