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성능ᆞ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등과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조사ᆞ산정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중고차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75%의 소비자가 ‘허위ᆞ미끼 매물과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라고 응답했을 정도로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ᆞ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큰 상황임 - 허위ᆞ미끼 매물에 속아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제도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설명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ᆞ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고지를 의무화하고 조사ᆞ산정 및 고지 과정에 거짓이 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