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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914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1-11-1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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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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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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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나 마약 , 무면허, 뺑소니, 약물 투여 등으로 자동차 사고를 내면 그 운전자가 부담해야만 하는... 기존 사고 부담금 중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던 금액을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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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57상임위 심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ᆞ정차된 차를 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책임을 지게 하고, 물피도주를 억제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5인2026-01-30
2126458공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ᆞ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협의 지연 시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제안하여 표결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24-01-31
2120591대안반영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보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임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업무의 위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1인2023-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283상임위 심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등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무면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구상하는 사고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음주·무면허 등 사고 외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 제도를 도입함 -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의원 등 12인2022-07-04
2120591대안반영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보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임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업무의 위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1인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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