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달라진 전주시의회 "옛 대한방직 6조원대 개발사업, 전주시는 사업자 편...
내고 '1년 내 착공' 시한이 지난 뒤에도 주택법 상 5년 규정을 근거로 협약을 유지하기로 한 전주시를 두고... 전주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부지 용도를 변경해 관광타워와 공동주택 ,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전주의...
GH, 고양방송영상밸리 주상복합용지 2필지 공급
이번에 공급하는 주상복합용지(M1, M2)의 총 면적은 7만 7,067㎡로, 총 2,011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시설 건축이... 한편 공동주택 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은 크게 주택법 , 건축법,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나눌 수 있다....
GH, 고양방송영상밸리 주상복합 2필지 공급…일산 마지막 대규모 주거용...
2011 세대 …10월 26일 일괄입찰 접수 경기 주택 도시공사(GH)가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구역 내 ... 신청자격은 주택법 에 따라 주택 건설업자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 신청접수 및 입찰보증금 납부는 GH...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ᆞ군의 경우,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미인증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위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