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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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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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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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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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대 분할 리모델링, 세대 수 증가 추가 허용
한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 의 개량 등을 위한 리모델링... 700 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해설 | 국회 문턱 넘은 주택법 개정안] 리모델링도 주택 공급 '한 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ru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6317_68195_5817.png&w=3840&q=75)
[해설 | 국회 문턱 넘은 주택법 개정안] 리모델링도 주택 공급 '한 축'…...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층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평형의 세대 분할과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 단지가...
규제 완화에 리모델링 꿈틀… 주택 공급 ‘숨은 한 축’으로 부상[집슐랭...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도심 주택 공급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이달 20일 본회의에서 주택법 ... 사업 방식별로는 세대 수를 크게 늘리지 않는 수평증축이 134개 단지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수직증축은 13곳...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ᆞ군의 경우,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미인증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위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