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14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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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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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245대안반영폐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새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함 - 현행법에는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는 의무조항이 아님 -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의무화를 법에 도입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조달물자 구매행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2-07-01
2120940공포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