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공제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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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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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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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227713_128937_5134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 개최
상정, ' 체육인 공제회법안 '에 대한 공청회,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에 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발의) ▲ 국민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무예인, 스포츠인을 위한 공제회 설립 … 이제는 논의할 때!
무예 진흥 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 무예와 스포츠의 사회공헌 역할과 효과를 국민 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무예인과 체육인 들을 위한 공제회 설립 과 폭넓은 지원 범위 보장은 결코 일부 직업 종사자들만의...
임오경 '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안' 대표발의
참여하는 공제회를 설립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체육인 복지후생 사업 ▶ 국민체육진흥 기금조성 사업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 의 주요 골자다. 임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장애인체육지원법안
- 장애인 체육은 의료비 절감과 장애인의 사회적 효용감 제고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수익구조 창출의 어려움과 장애 유형별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영역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이에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을 신체적ᆞ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애인의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경기, 운동 등의 신체활동으로 정의함 - 장애인은 체육활동의 참여와 향유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누구든지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명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의무 및 장애인 체육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정책 및 스포츠 과학 관련 조사ᆞ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장애인체육진흥법안
- 장애인 체육을 위한 법적 근거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체육권을 규정하고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단위의 장애인체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장애체육인을 보호?육성하고 장애인 직장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함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의 설립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의거 2020년부터 17개 광역 시·도에 해당 내용 및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함 - 현재 각 지자체별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은퇴 전문체육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에 힘쓰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 보호 시책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