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존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ᆞ조사뿐만 아니라 보급ᆞ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이 농어업인 다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ᆞ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인 안전보험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일시금 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수급전용계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존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ᆞ조사뿐만 아니라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ᆞ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존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ᆞ조사뿐만 아니라 보급ᆞ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이 농어업인 다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ᆞ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존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ᆞ조사뿐만 아니라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ᆞ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