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140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희숙의원 등 17인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윤희숙의원 등 17인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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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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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89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 규정을 삭제하여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부채의 화폐화 우려를 차단하는 법안
유상범의원 등 11인2026-04-03
2109138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채무는 유지되면서 음성적으로 정부에 현금을 조성해 주어 정부의 재정적자를 뒷받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1-03-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931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의 정부로부터의 국채 매입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등10인2021-03-19
2104915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개정함 - 고용 및 인구문제의 해결 등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박광온의원 등 10인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