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138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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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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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89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 규정을 삭제하여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부채의 화폐화 우려를 차단하는 법안
유상범의원 등 11인2026-04-03
2109140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높이고 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희숙의원 등 17인2021-03-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093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인해 영리기업이 막심한 피해를 입어 부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히 높음 - 한국은행이 재난 발생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여신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20-06-03
2108750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권인 지폐에 대해서도 주화의 훼손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 화폐 재발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김용판의원 등 18인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