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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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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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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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 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 세...
◆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 §40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을... ◆청년층·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생애최초 취득 세 감면 확대(안 법 §36-3)=생애최초 주택 취득 세 감면대상에 12억...
청년 생애최초 취득 세 감면 200만→300만원…오피스텔도 포함
취득 했다 처분한 뒤 다른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감면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 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 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청년· 서민 ...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 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복지에 활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취득 세 감면확대…공공 주택 사업... 중산층과 서민 에게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공공 주택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등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애최초 주택, 서민주택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 -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신혼부부와 서민의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5년간 연장함 -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인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에 대한 저율과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어업인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어촌 주택개량 상시거주 목적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지연금 대상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