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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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하이와 열애 공개한 도끼, 아직도 4900만원 안 갚았다“
우리나라 민법 에서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전 채무의 경우 기한을 넘기면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법정 이율 에 따른...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회사법] "2025년 대법원 판결, 소수주주 권익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35309_28243_4911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회사법] "2025년 대법원 판결, 소수주주 권익 ...
아닌 민법 상 법정이율 (연 5%)이 적용되며, 피고들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별도 주권인도 절차 없이도 원고들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당연히 취득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 ( 3 ) 평석 대상 판결은 (i)...
하루 10% 이자율로 1억 원 이자 지급…돌려받을 수 있나?
대부업법과 민법 상 제한 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불법 고리대금으로, 초과분은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반환을... 한대섭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그 자체로 민사상 반환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이므로, 형사고소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의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현대화하고,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된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고,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금리시대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도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상한을 연 27.9%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기업와 저소득 서민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부업체로부터의 약탈적 고리 대출에 의해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제화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상황임 - 법정 최고금리와 관련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 New York주, Texas주 등 고정적 이율 상한을 정한 주의 평균 상한이율은 연 15.4%로 확인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정대출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비용의 혁신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연 11.3%∼연 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음 - 현행법의 이자율 상한을 연 13%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서민들을 약탈적 고리대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은 이를 20%로 정하고 있음 - 이후 연체금리 및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지연이자율을 심의ᆞ의결하는 이자율위원회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동 위원회에 지연이자율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ᆞ의결한 지연이자율안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