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찬민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미란씨 사건에 경기신문 "접수된 경기남부 실종 사건 7만7483건"
피의자 를 참고인 으로 둔갑시킨 '양정원 사건'에서 드러난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보면서 '경찰에게 수사 권과... 의미"라며 "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기제 변호사의 로 인사이트 (56-2)] 다섯 수사 기관 시대...검찰 보완...
누락된 증거,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 수사 관의 예단을 보여주는 발언, 반복된 조사 지연 등을 날짜별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은 범죄 혐의를 밝힐 목적으로 피의자 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단독] 강간미수가 상해로…이의 없었으면 묻힐 사건 올해만 480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8%252Fnews-g.v1.20260828.2c15cd51573d40ad9b73c2c213997ab9_R.jpg&w=3840&q=75)
[단독] 강간미수가 상해로…이의 없었으면 묻힐 사건 올해만 480건
특히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보완 수사 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경찰 수사 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계좌를 추적하거나 피의자 · 참고인 을 조사해 수사 를 보완할 수 없게 된다. 보완 수사 를 요구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석조사를 허용하며, 출석요구서 송달과 조사범위 제한을 통해 수사의 자의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입국심사 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여 검사가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이송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수사 초기에 아직 출석요구나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이 수리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피의자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이송 통지를 강제하면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상대로 한 보복범죄나, 피의자 또는 공범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음 - 최근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08호, 2023. 11. 1. 시행)?.제53조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이송 결정을 하는 경우 주요한 인적ᆞ물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였으나, 관할 부재에 따른 검찰청 검사 간 이송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여전히 이송 통지가 강제되고 있어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경우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의 교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