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찬민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제련, 발달장애인법 초안 마련 착수 등 주간뉴스
미성년 후견 의 경우 현행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게 됩니다. 후견 심판에서 후견 인 선임 및 해임, 등기 등의 업무는 가정법원이 관할하게 되고, 후견등기 사무는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 이...
성년 후견 심판사건 후견 인 등 주소지 가정법원서
등기관은 직무로 인해 알게 된 후견등기에 관 해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등기 사항증명서의 교부와 등기 신청 서... 미성년 후견 은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현행대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성년 후견 이행 앞서 ' 후견등기 법' 제정
등기 신청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될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후견등기관 이 등기 를 마친 후 접수한 날부터 등기 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후견등기관 등이 후견등기에 관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인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를 상대로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교양하기 위한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수행 또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음 -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