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동경찰서, 휴가철 관광지·물놀이 시설 성 범죄 예방 집중 점검
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을 대상으로 성 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서는 오는 21일까지... 불법촬영 기기 를 설치 하거나 이를 이용 해 촬영 하는 행위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에 따라 7년...
동두천시, 공중위생업소 불법촬영 점검 실시
목욕업소 등 54개소를 점검 하며,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은 공중위생 시설 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동두천시 시민감시단 공중위생업소 불법 카메라 점검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 했다. 이번 점검 은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및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 제1항에 근거해 실시됐으며, 점검 결과 불법 촬영기기 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 사건과 결부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스토킹 행위 자체를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현행법 「경범죄 처벌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 괴롭힘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검사는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지속적 괴롭힘범죄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지원조치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위한 특례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률의 목적규정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뿐 아니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조항에 ‘인권보호’를 추가함 - 이 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소지ᆞ구입ᆞ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민박에도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촬영물은 한번 유포되면 확산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어 해당 영상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불법촬영 후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