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보윤 의원, 장애 유형별 맞춤 ' 장애 인 참정권 보장' 추진
되며 장애 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 후보자 연설 , 공개장소 연설 · 대담 , 각급 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 토론회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 청각장애 인 의사소통 환경 개선 통한 생명권·건강권 보장 강화' 추진
또한, 선거 에 참여해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글로 만들어진 선거 공보물로는 청각장애 인이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행법은 시각 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에 관한...
홍석준 의원, 청각장애 인 권리보장 3법 대표발의
또 선거 에 참여해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글로 만들어진 선거 공보물로는 청각장애 인이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행법은 시각 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에 관한 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의무화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개정안은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여 선거과정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 전달, 적합한 기표방법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후보자 연설방송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후보자들의 대담ᆞ토론회에서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하여 청각장애선거인들에게 연설내용 등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 -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