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표 등 유가증권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ᆞ어음 등을 포함하고,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 허가 등 통제 절차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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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계좌이체 방식의 범행이 곤란해지자 전화로 피해자를 속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자금을 건네받는 ‘인출(대면) 편취’ 수법이 대폭 증가함 - 인출(대면) 편취 등 신ᆞ변종 수법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를 하여 범행 수단을 근절,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이 주로 해외에 있는 등 범죄 단체로 입증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 계속되고 있음 - 자금 인출책 등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조직 운영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자금 인출, 계좌 개설, 자금 교부 등 범죄 수익 확보에 가담한 행위와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형량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