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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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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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ᆞ산재보험료 등의 납부ᆞ징수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 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일정부분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우고, 사업 양도로 인한 탈법을 막기 위해 양수인의 책임도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 체납 금액 및 체납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인적공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험료의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시 과거 고용이력에 따라 최대 3년치 보험료를 소급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영세사업주가 재정부담으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 - 특고 노동자의 신속한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할 경우 신고일 이전 보험료 징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함 - 향후 보험료 납부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확보를 위해 제2차 납부의무 규정과 보험료 납부증명 규정을 마련함 -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민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대 연구실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민간보험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연구 도중 발생하는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이 정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허용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제외ᆞ재적용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