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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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제 혜택에 몰렸다가…밸류업 공시 747곳 중 605곳은 한 번 내고 그쳤다
거래소는 약식 공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준비 기간 부족을 감안한 올해 한정 조치라고... 거래소는 "자발적인 공시 보완 사례가 확산 될 경우 고배당기업의 공시가 보다 내실화되고 투자자와의...
대통령실부터 국회까지 '청년 챙기기'…체감 변화로 이어질까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과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청년... 이 와중에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거 여건도 뒷걸음질쳤다....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4191742_36694.jpg&w=3840&q=75)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또 니켈·리튬 등 핵심 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공조까지도 확산 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자사업 발굴 등 경제회복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월별로 변경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월별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 -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ᆞ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도 월별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