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정에선 그저 '물건' 취급... 이별 후 벌어진 강아지 쟁탈전
법정에서는 여전히 물건으로만 취급돼 현행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현행법상 반려동물 과 누구의 정서적 유대감이 더 깊은지, 누구와 함께할 때 더 행복한지 등은 판단 기준이...
'사랑과 전쟁' 속 반려동물 … 자식처럼 키웠어도 결국 물건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다뤄진다. 민법 제98조에 따라 '유체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과 보호자... 후 반려동물 을 둘러싼 분쟁도 급증하고 있지만, 법원의 잣대는 여전히 재산 싸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법정에선 그저 '물건'일 뿐…'사랑과 전쟁'에 휘말린 반려동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강아지와 고양이 등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이별 후 소유권 분쟁에서는 현행법상 여전히 ‘물건’으로 다뤄지고 있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 객관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어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고,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을 단순히 물건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음 - 부부의 이혼 시 반려동물의 보호권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동물 학대ᆞ유기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 및 동물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현행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