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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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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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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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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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칼럼] 안전 을 위해 닫은 하늘, 안전 을 위해 열어야
"항공 안전 법" 제127조 제3항은 관제권 등 일정 구역이나 고도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18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 관계인에게 정기점검을, 그 가운데 일부에는...
"시너 쌓아둬도 모른다"…평택 화재로 드러난 소량 위험물 '깜깜이' 관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은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수량'을 정하고 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을 저장·취급하려면 원칙적으로 소방당국의 허가를 받은 제조소 ·저장소·취급소 등을 이용해야 한다. 허가...
용인소방서, " 위험물 시설 정기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용인소방서가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매년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기점검을 위해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고,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 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 -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ᆞ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점검 결과를 기록ᆞ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점검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험물의 운반은 관계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위험물 운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미비하여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 위험물을 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하여 우송·배송하는 것을 금지하여 사고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