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104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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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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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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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과 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1인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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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황보승희의원 등 11인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