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10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48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영화 등은 적용을 제외하여 영화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5-11-12
2125561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물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영상물 촬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용의원 등 12인2023-11-22
2124842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함
유정주의원 등 10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383대안반영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하여 자막 등을 지원하는 영화는 연간 평균 10여 편에 불과한 실정임 -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
이종배의원 등 12인2020-12-11
2113082철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 체육시설업자에게 휴·폐업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의 행정정보 공유로 폐업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체육시설업의 원활한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2인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