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주단체 "삼성·SK와 정부 간 '거래적 합의' 의혹..규명해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와 '국민과주주' 창당준비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입장과 함께 고용 노동부·법무부·대통령실에 공개질의하고 서면 답변을 촉구했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19일 경기남부 경찰 청 앞에서...
'특수경비원 정년 연장' 법적 근거 마련···노조 '환영'
등 경찰 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고 시설주가 직접 채용하는 청원경찰 과 달리, 특수경비원은 경찰 권 행사가... 준용하는 청원경찰 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나 임금 수준이 크게 낮다. 민간 경비업체 소속으로 각 시설에...
![[초점] '영업이익 N% 성과급' 확산…산업계 임금체계 재편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3825_87519_5953_v150.jpg&w=3840&q=75)
[초점] '영업이익 N% 성과급' 확산…산업계 임금체계 재편되나
한화오션은 청원경찰을 직접고용 한 뒤 2021년 별도 보안직군을 만들고 이들을 편입했다. 이후 기존 호봉제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존 직군에 지급되던 상여금과 휴가비 등이 제외되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와 직급별 보수 지급을 도입하는 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함 - 임용시험에는 해당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소청·상훈과 휴직기간 중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청원기관에 청원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 - 청원사항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기관 간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핑퐁청원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청원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청원심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이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ᆞ사업장 내부의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원주에 대해서도 청원경찰 인력을 노사분쟁에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함 -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