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 체계화, 손근호 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이에 손 부의장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취지에 맞춰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례안에... 생애와 독립 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발간 사업을 명시했다. 또 관련 유적·시설과 사료 의 발굴...
울산, '박상진 의사' 애국정신 계승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특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및 독립 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발간 △관련 유적·시설 및 사료 의 발굴·보존·활용 △애국정신과...
![[사설] 울산시의회 박상진 의사 선양 조례 발의 환영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usm.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902100118.png&w=3840&q=75)
[사설] 울산시의회 박상진 의사 선양 조례 발의 환영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동시에, 단발성 추모 행사에 머물던 선양 사업을 제도적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조례안에는 추모·기념행사는 물론 생애 사료 의 발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 기준을 삭제하며, 동일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자를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대물림되어 예우의 대상이 되는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자녀로, 그의 자녀 중 1명을 손자녀로 규정함 - 후순위자의 경우에도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사업을 열심히 하였다고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경우 유족 간의 합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게 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